-- /다/이/브/웹/ --


스쿠바몰

부샤,비즘 한국수입총판

SCUBA-PRO 한국수입총판

헬시온 코리아

SNSI KOREA

IANTD KOREA

ACUC KOREA

씨라이프

딴지스쿠버사관학교

월드컵스킨스쿠버다이빙풀

남진수중 잠수학교

다리다이버스

팔라우 씨월드

굿다이버스 세부

사량도 해양리조트

스쿠버팩토리

남해해양레포츠

OK Dive Resort

연화도리조트

남해미조잠수리조트

Jins Dive Resort

IDIC한국본부

아쿠아마린

아닐라오 다이브센타

세다 리조트

배너광고신청

홍지욱변호사 : • PADI 다이버 • 서울대학교법과대학졸업 • 제25회사법시험합격 • 판사발령 • 제주지방법원 4년근무 • 서울지법 남부지원 • 미국장기 해외연수 파견 • 1998년 법무법인 바른법률사무소 변호사
(저작권이 있는 내용입니다.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퍼 옮기지 마십시오)

스쿠바 다이버의 수산동식물채취행위의 수산업법 제58조 위반여부 
 

1. 서론
저는 개인적으로는 스쿠바 다이버가 정당한 명분이 있지 않는 한 수산동식물을 채취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스쿠바 다이버가 레저활동으로 수산동식물을 채취하는 것을 형사처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였고, 그와 같은 견해는 그 동안 본지에 기고한 "작살총을 이용한 수중사냥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내수면어업법과 스쿠바 다이빙의 관계"라는 글에서 자세히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2009. 6. 25. 대전 지방법원에서 스쿠바 다이버들의 수산동식물 채취행위의 적법 여부, 즉 수산업법 제58조 위반 여부에 관한 중요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본고에서는 위 판결 및 위 판결에 반대되는 입장이었던 원심판결을 소개하는 한편, 위 판결에 대한 저의 소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위 사건에서 검사가 기소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누구든지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 이외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5. 19. 07:10경 충남 00군 00읍 포구에서 레저 보트(야마하 115마력)에 공기탱크 등 잠수장비를 적재하고 출항한 다음 피고인 갑이 위 보트를 조정하여 00시 00면 000리 00도 서방 약 1.4마일 해상에 도착한 후, 그곳에서 피고인 을은 잠수장비인 공기통, 잠수복, 부력조절기, 납벨트, 물안경 등을 착용하고 수중으로 들어가서 같은 날 07:4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그곳 해저에 서식하는 해삼 40kg(시가 약 400,000원)을 채취하였다."


 

3. 1심 판결의 요지
위 사건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8고정 000 수산업법위반 사건으로 기소되었는데 위 사건에 관하여 위 지원은 "수산업법 제58조는 수산동식물 채취의 목적을 나누지 아니하고 수산업법에서 정한 어업의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채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므로 설령 피고인들이 어업이나 판매목적 없이 해삼을 채취하였더라도 단순한 레저활동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경미한 정도가 아닌 이상 수산업법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당시 여러 상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단순한 레저활동으로 해삼을 채취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4. 1심 판결에 대한항소심 판결의 요지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취미활동의 일환으로 스킨스쿠바 다이빙을 하던 중 해삼을 발견하고 이를 채취한 것일 뿐 판매목적으로 해삼을 채취한 것이 아니고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수산업법에서 정한 처벌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는 바, 항소심 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수산업법 제94조 제1항 제3호에서는 같은 법 제58조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에서는 면허, 허가 또는 신고어업 외의 어업을 금지하면서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거나 양식하여서는 아니된다' 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서는 "어업"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 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에서는 어업의 방법에 관하여 면허어업으로 정치망어업, 해조류양식어업, 패규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협동양식어업, 마을어업을 허가어업으로 근해어업, 연안어업, 육상해수양식어업, 종묘 생산어업, 구획어업을, 신고어업으로 맨손어업, 나잠어업, 투망어업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수산업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은 수산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정하여 수산자원을 조성 보호하며 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 관리하여 수산업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민주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그 목적을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들과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면, 수산업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58조에 의하여 처벌되는 것은 문언 그대로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거나 양식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은 다언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와 달리 원심이 설시하는 것처럼 '수산업법 제58조가 수산동식물 채취의 목적을 나누지 아니하고 수산업법에서 정한 어업의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채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므로 설령 어업이나 판매목적 없이 해삼을 채취하였더라도 단순한 레저활동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경미한 정도가 아닌 이상 수산업법을 위반하였다' 고 보는 것은 문언의 해석가능 범위를 초과하는 것이다.

 

따라서 수산동식물의 포획, 채취 또는 양식행위가 어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여기서 수산동식물의 포획, 채취 또는 양식행위가 어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반복 계속성, 영업성 등의 유무와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반복 계속하여 그러한 수산동식물의 포획, 채취 또는 양식행위를 한 경우뿐만 아니라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그러한 수산동식물의 포획 채취 또는 양식행위를 하면 단 한 번의 행위도 이에 해당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 갑이 레저보트를 운전하여 피고인 을을 잠수할 장소로 데려다 주었고, 피고인 을은 스킨스쿠바 장비를 착용하고 잠수하여 해삼을 채취하였는데 채취한 해삼의 양이 약 40kg으로 시가는 40만원 상당에 이르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을은 00공사 직원이고. 피인 갑은 현 거주지에서 00민박이란 상호로 민박집을 운영하는 자인 사실, 피고인들은 취미활동으로 스킨스쿠바 다이빙을 해오다가 4~5년 전에 같은 스킨스쿠바 다이빙 동호회 회원으로 서로 알게 된 사실, 피고인 을은 부정기적으로(많을 때는 1개월에 한두 번, 적을 때는 6개월에 한 번 정도) 가능한 주말에 피고인 갑이 운영하는 민박집을 숙소로 이용하면서 취미 활동인 스킨스쿠바 다이빙을 해온 사실, 피고인 갑은 민박집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의 편의를 위하여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레저보트를 이용하여 손님들을 잠수하기에 적당한 장소까지 안내해 주기도 하였는데, 이 사건 당시에도 민박집 손님으로 온 피고인 을을 레저보트를 이용하여 잠수할 장소까지 안내해준 사실, 피고인 을이 잠수시 휴대하거나 착용한 장비는 잠수복, 수경, 호흡기, 공기통, 납벨트, 비씨자켓, 잠수용 칼, 오리발, 잠수모 등으로서 정상적인 스킨스쿠바 다이빙용 물품인 사실, 피고인 을은 잠수를 하던 중 우연히 해삼 군거지를 밭견하였고, 이를 채집하기 위해 레저보트에 있던 채집망을 가지고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 손으로 해저에 있는 해삼을 채취하여 채집망에 담은 사실, 피고인 갑은 스킨스쿠바 다이빙 15년 경력자이자 나잠어업허가까지 있음에도 피고인 을이 잠수하는 동안 레저보트에서 낚시를 즐기고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피고인 을이 채집한 해삼의 양이 자가소비용치곤 적지 않은 양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채집망 1개 분량 정도에 불과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 을이 정상적인 스킨스쿠바 다이빙 장비를 착용하고 취미활동의 일환으로 잠수하다가 우연히 해삼 군거지출 발견하고 자가소비용으로 해삼을 채취하였다고 하여 이를 들어 어업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고, 피고인 갑이 같은 동호회 회원이자 민박집 손님인 피고인 을이 스킨스쿠바 다이빙을 할 수 있도록 레저보트를 이용하여 잠수장소까지 데려다 주었다 하더라도 역시 이를 들어 어업행위에 해당된다거나 피고인 을과 공모하여 어업행위를 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5. 항소심 판결의 분석
위 항소심 판결에서 중요한 판단은 다음 세가지 입니다.

첫째, 수산업법 제58조에 의하여 처벌되는 것은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거나 양식하는 경우에 한한다. 따라서 1심 판결처럼 단순한 레저활동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경미한 정도가 아닌 이상 수산동식물 채취의 목적을 나누지 아니하고 수산업법에서 정한 어업의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채취하는 행위를 모두 처벌하는 것은 아니다

 

둘째, 수산동식물의 포획, 채취 또는 양식행위가 어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반복 계속성, 영업성 등의 유무와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態樣)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반복 계속하여 그러한 수산동식물의 포획, 채취 또는 양식행위를 한 경우뿐만 아니라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그러한 수산동식물의 포획, 채취 또는 양식행위를 하면 단 한 번의 행위도 이에 해당된다.

 

셋째, 피고인들이 취미활동의 일환으로 잠수하다가 우연히 해삼 군거지를 발견하고 자가소비용으로 해삼 약 40kg, 시가 40만원 상당, 채집망 1개 분량을 채취한 것은 어업행위가 아니다.


 

6. 위 판단에 대한의견
위 판단에 대한 저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첫째 판단에 관하여: 수산업법 제58조에 의하여 처벌되는 것은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거나 양식하는 경우에 한한다는 것은 법문의 해석상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따라서 어업행위가 아닌 일체의 수산동식물 채취행위가 처벌대상이라고 본 1심 법원의 판단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한편 1심 법원에서는 일체의 수산동식물 채취행위가 처벌대상이지만 단순한 레저활동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경미한 정도의 채취행위는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논거입니다. “단순한 레저활동으로 경미한 정도의 채취행위"는 그 것이 어업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는 것일 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이아닙니다.

 

나. 두 번째 판단에 관하여: 어업행위 여부의 판단 기준, 즉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1회의 행위로도 어업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은 모든 교과서에도 그와 같이 설명하고 있을 정도로 지극히 당연한 판단입니다.

 

다. 세 번째 판단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취미활동의 일환으로 잠수하다가 우연히 해삼 군거지를 발견하고 자가소비용으로 해삼 약 40kg, 시가 40만원 상당, 채집망 1개 분량을 채취한 것은 어업행위가 아니라는 판단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 사건 피고인들의 다이빙 행태에 관하여 좀 더 추가적인 심리가 이루어져 피고인들의 행위의 반복 계속성, 그 행위의 규모, 휫수, 기간, 태양(態樣) 등이 밝혀졌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합니다만, 한 번 다이빙 활동에서 해삼 약 40kg을 채취한 행위 정도는 충분히 어업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해삼을 채취해 보거나 채집망을 소지해 본 다이버라면 해삼 40kg이 얼마나 많은 양인지, 채집망 1개 분량이라고는 하지만 해삼 40kg이 담길 정도의 채집망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일반 다이버들에게 과연 일상적인 것인지, 해살 40kg을 채취하였다면 해삼 채취만을 목적으로 하는 집게와 같은 장비도 소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행태 역시 일반 다이버들에게 일상적인 것인지 의문입니다.


 

7. 결론
이 사건 항소심 판결에 관한 소식을 접했을 때, 지난번 구명조끼 착용과 관련된 부산지방법원 판결에 이어 사법부가 드디어 우리 스쿠바 다이빙계에 단비와 같은 판결을 계속 내려주는구나 하는 생각에 굉장히 반가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위 판결문을 전부 읽어 본 다음에는, 이 판결에 힘입어 전국에서 다이버들이 모두 한 번 다이빙에 해삼 40kg씩을 채취한다면 어떻게 하지 하는 걱정이 밀려 왔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울릉도 또 포구에서 불가사리 제거작업을 하던 생각이 났습니다. 당시 그 한달전에 어촌계에서 전복 종패 2천만원어치를 뿌렸다는 바다속에는 하늘에서 내려 온 2천만원짜리 성찬을 포식한 불가사리들이 천지사방에 널려 있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20여명의 다이버들은 그 막대한 숫자에 공포감까지 느껴지는 불가사리 밭에서 닥치는 대고  불가사리들을 채집망에 집어 넣었습니다. (수심이 5m 안팍이었기 때문에 공기통 1개로 1시간 가량 채집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 그 후 20여명이 채집한 불가사기들을 함께 모아 무게를 재고 그 앞에서 기념 사진도 찍었는데 그 많은 불가사리의 무게가 100kg이 안 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해삼은 불가사리와 다르겠지만 그래도 40kg라는 해삼의 무게가 새삼 가슴에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영업성에 관하여 검찰이 좀 더 상세히 입증하거나 항소심 법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심리했더라면 이건 정도의 행위는 어업행위로 인정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산업법위반에서 말하는 어업 행위란 어업에 종사하는 자들의 영업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아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일 필요도 없고( 자가소비용 이라고 해도 처벌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계속 반복할 의사"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의사가 추정되는 한 어업행위란 상당히 넓게 인정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수산동식물 채취를 위한 준비물을 갖추고 다이빙 활동에 나섰다는 점이나 채취한 분량이 많다는 점은 '계속 반복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강하게 추정케 하는 요소들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와 유사한 다른 사례에서도 과연 법원이 동일한 판단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주 강한 의문이 듭니다. 위 판결에 대한 피상적인 이해만으로 국내 스쿠바 다이버들이 수산동식물 채취행위에 대한 경계심을 풀지 않기를 바랍니다.


번호 제목 등록일
58 피교육자의 고혈압증상과 관련된 강사의 책임에 관한 판결(2010.1/2) 첨부 파일
2011-07-08
57 현행 수산자원보호령 및 내수면어업법상 스쿠바 다이버의 수산동식물포획, 채취 허용 여부(2009.11/12) 첨부 파일
2011-07-07
Selected 스쿠바 다이버의 수산동식물채취행위의 수산업법 제58조 위반여부(2009.9/10) 첨부 파일
2011-07-07
55 스쿠바다이버의 수상레저기구사용시 구명조끼 착용문제(2009.7/8) 첨부 파일
2011-07-07
54 어촌계 어장, 다이버의 임의 출입 문제(2009.5/6) 첨부 파일
2011-07-08
53 병행수입 장비에 대한 독점수입권자의 A/S의무(2009.3/4) 첨부 파일
2011-07-08
52 다이빙 강사 등의 위험관리 (2009.1/2) 첨부 파일
2011-07-07
51 다이버의 입수권(入水權)의 범위와 한계(2008.7/8) 첨부 파일
2011-07-06
50 장비 수리 업체의 책임(2008.5/6) 첨부 파일
2011-07-06
49 다이버가 찍은 사진 등 지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법상 보호(2008.3/4) 첨부 파일
2011-07-06
48 태안 원유유출사고, 다이빙 리조트의 손해배상문제(2008.1/2) 첨부 파일
2011-07-06
47 다이빙리조트 동업계약상 법적 문제점 (2007.11/12) 첨부 파일
2011-07-07
46 해외에서 사기를 당한 경우의 법률문제(2007.9/10) 첨부 파일
2011-06-29
45 악덕채무자에 대한 이행강제(2007.7/8) 첨부 파일
2011-07-06
44 다이빙 리조트 책임강사의 영업비밀보호의무(2007.5/6) 첨부 파일
2011-07-06
43 리조트 관리자의 임차물에 대한 보관 책임 (리조트 부설주차장과 락커룸에서 발생한 피해) 2007.3/4 첨부 파일
2011-07-06
42 다이빙 사고시 다이빙 리조트의 법적 책임(2006.11/12) 첨부 파일
2011-07-06
41 인터넷 상의 유언비어 유포에 대한 법적 책임(2006.9/10) 첨부 파일
2011-06-29
40 수상레저안전법상 공제가입 규정의 문제점(2006.7/8) 첨부 파일
2011-06-29
39 수상 레저기구 사용시 구명조끼 착용 문제(2006.5/6) 첨부 파일
2011-06-29
38 다이버의 낚시어선 승선행위에 대한 대법원 판결 및 향후 다이빙계의 과제(2006.3/4) 첨부 파일
2011-06-29
37 내수면어업법과 스쿠바 다이빙의 관계(2006.1/2) 첨부 파일
2011-06-29
36 다이빙 숍의 양도(2005.11/12) 첨부 파일
2011-06-29
35 정영호 사건(낚시어선법 소송) 2005.9/10 첨부 파일
2011-06-29
34 옥토푸스다이빙리조트 도국조 사장 무죄 확정(2005.7/8) 첨부 파일
2011-06-29
33 고래잡이에 대한 법적 규제(2005.5/6) 첨부 파일
2011-06-29
32 다이버가 찍은 사진에 대한 저작권법상의 보호(2005.3/4) 첨부 파일
2011-06-29
31 스쿠바 다이빙 기획여행시 인솔자의 책임(2004.11/12) 첨부 파일
2011-06-29
30 옆의 다이버를 선의로 도와주다가 실수한 경우의 법률관계(2004.9/10) 첨부 파일
2011-06-29
29 다이빙 전 작성하는 권리 포기각서의 법률적 의미(2004.5/6) 첨부 파일
2011-06-29
28 다이빙 사고 발생시 증거의 보전(2004.3/4) 첨부 파일
2011-06-29
27 스쿠바 다이빙에 대한 수상레저안전법의 적용 여부(2003.11/12) 첨부 파일
2011-07-05
26 어촌계 등이 스쿠바 다이빙 활동을 금지하는 행위의 적법성(2003.9/10) 첨부 파일
2011-06-29
25 다이빙 깃발 등 표시의 효력(2003.7/8) 첨부 파일
2011-06-29
24 동호회 등의 책임강사의 법적 책임문제(2003.5/6) 첨부 파일
2011-07-05
23 다이빙보트의 선박등록문제(2003.3/4) 첨부 파일
2011-07-05
22 다이브숍에 보관한 개인장비에 대한 강제집행(2003.1/2) 첨부 파일
2011-07-05
21 스쿠바장비 수입상, 소매상 등의 제조물책임배상의 책임문제(2002.11/12) 첨부 파일
2011-07-04
20 다이브숍 양도인의 경업피지 의무(2002.9/10) 첨부 파일
2011-07-04
19 해저유물 발견시 법률관계(2002.7/8) 첨부 파일
2011-07-04
18 익사자에 대한응급구조 실패시 구조자의 책임 여부(2002.5/6) 첨부 파일
2011-07-03
17 리조트 동업상 분쟁 발생시 취할 수 있는 조치(2002.3/4) 첨부 파일
2011-07-03
16 스쿠바 다이버와 보트의 충돌사고시 법률관계(2001.11/12) 첨부 파일
2011-07-04
15 낚시어선법 위반 여부에 관한 검찰청 무혐의 결정의 의미(2001.9/10) 첨부 파일
2011-07-04
14 교육단체 규정을 지키지 아니한 강사의 책임(2001.7/8) 첨부 파일
2011-07-04
13 다이빙 예약만 하고, 가지 않았을 경우의 법률관계(2001.5/6) 첨부 파일
2011-07-03
12 짝다이빙 잘못하면 유죄될 수 있다(2001.3/4) 첨부 파일
2011-07-03
11 강습 중 발생한 감압병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2001.1/2) 첨부 파일
2011-07-03
10 사고시 수영장 측의 책임(2000.11/12) 첨부 파일
2011-07-02
9 어촌계와 리조트숍의 이용계약의 적법성과 효력(2000.9/10) 첨부 파일
2011-07-02
8 스쿠바다이빙 강사의 책임보험제도 관련 질의(2000.3/4) 첨부 파일
2011-07-02
7 낚시어선업법의 문제점 및 서명운동을 통한 법률 개정(2000.1/2) 첨부 파일
2011-07-02
6 폐선박으로 난파선 다이빙 포인트 만드는데 따른 법률적 문제점(1999.11/12) 첨부 파일
2011-07-02
5 스쿠바다이버의 수산물 채취와 해경의 스쿠바장비 압수등 처분(1999.9/10) 첨부 파일
2011-07-02
4 다이빙 교육시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강사의 책임(1999.7/8) 첨부 파일
2011-07-02
3 교육기관의 자격증 발급의무 불이행(1999.5/6) 첨부 파일
2011-07-01
2 다이빙교육 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에 관하여(1999.3/4) 첨부 파일
2011-07-01
1 작살총 수중사냥의 적법 여부(1999.1/2) 첨부 파일
2011-06-30
Tag List

서비스 링크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 게임방,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