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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욱변호사 : • PADI 다이버 • 서울대학교법과대학졸업 • 제25회사법시험합격 • 판사발령 • 제주지방법원 4년근무 • 서울지법 남부지원 • 미국장기 해외연수 파견 • 1998년 법무법인 바른법률사무소 변호사
(저작권이 있는 내용입니다.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퍼 옮기지 마십시오)

피교육자의 고혈압증상과 관련된 강사의 책임에 관한 판결


 

1. 서론
최근들어 스쿠바 다이빙 활동이 대중화되면서 법원에서도 스쿠바 다이빙 관련 사건이 많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피교육자의 고혈압 증상과 관련된 인스트럭터의 책임에 관한 판결을 소개합니다. 위 판결을 소개함에 있어 다음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다루고자 합니다.

 

첫째는 사건 관련자의 프라이버시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건 관련자를 추측할 수 있는 일체의 단서는 익명 등으로 표시합니다.

 

둘째는 아래 판결은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한 판결이므로 판결 자체에 대한 비평과 주석을 달기 보다는 아래 판결을 통해서 엿볼 수 있는 법원의 입장을 분석하고, 이를 독자들에게 알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셋째는 판결문에서 밝히고 있는 사실관계에서 불확실한 부분을 지적함으로써 추가적인 사실 심리가 이루어져 책임관계가 보다 분명해질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아래에서는 일단 위 판결 전문을 위와 같은 기준에 의하여 소개한 다음, 위 둘째, 셋째 기준에 의하여 위 판결을 분석하고, 이 사건에 관한 의문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2. 판결전문
가.
범죄사실
피고인은 000에서 스킨스쿠바 관련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61세)를 스킨스쿠바 교육생으로 등록시킨 다음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스킨스쿠바를 교육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해당 교육단체에서 정한 "교육, 학습방법 인스트럭터를 위한 가이드" 지침에 따라 45세 이상자, 약물 복용자, 심장 호흡기환자 등은 건강진단을 통하여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고, 관련 지침을 준수하고, 코스를 수료하기 전에 오픈워터 최종 테스트를 통하여 위 협회에서 발행하는 자격증을 신청하고, 다이빙시에는 2인 1조로 입수하여 수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이버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한 대비를 철저히 하여 수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육과정에서 피해자가 61세의 고령이고, 평소 고혈압 증세가 있음에도 건강검진 등 구체적인 진단을 실시하지 않았고, 교육과정에서 일부 과정을 이수하지 않았으며, 000해변 부근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교육생 등을 상대로 다이빙을 실시하면서 2인 1조 입수원칙에 위배하여 피해자가 단독으로 입수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3:40경 단독으로 입수하여 다이빙을 하던 피해자를 허혈성 심장질환과 연관된 치명적 부정맥 등의 발생으로 인한 익사(추정)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교육을 수료한 상태의 피교육생이 아니고, 피해자가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여 다이빙을 하였고, 스쿠바 장비를 대여해 준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 스쿠바다이버의 자격에 관한 국가적인 공인자격증은 없고, 스쿠바다이버들은 각 스쿠바 교육단체에 가입하여 그 단체의 규정에 따가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후 자격증을 교부받고 그 규정에 따라 활동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피고인은 0000년경 000로부터 스쿠바 강사 자격증을 발급받아 000 해변에서 스쿠바 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0000. 7. 00.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 피해자로부터 강습비를 받고 스쿠바 교육을 하였다.
- 000의 교육관련 규정은 "초보 수준의 다이버 자격을 취득한 스쿠바 다이버는 수심 18m까지 다이빙을 할 수 있으나, 반드시 일행을 동반한 짝다이빙을 하여야 하고, 수강자의 연령이 45세 이상이거나 약물치료를 받고 있거나 심장, 호흡기에 의학적 문제가 있는 경우 건강진단을 받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다른 단체의 규정도 마찬가지이며, 그 중 짝다이빙에 관한 규정은 고도로 숙달된 스쿠바 다이버를 제외하고는 불문율처럼 지켜지는 것이다.
-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본태성 고혈압으로 장기적인 약물복용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교육하는 도중에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건강진단을 권유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신의 소유인 잠수장비 일체를 피해자에게 대여하여 계속 다이빙을 하게 하였다.
- 피고인은 0000. 7. 00.까지 피해자에 대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000에 다이버자격증(Open Water Scuba Diver) 발급 신청을 하여 0000. 7. 00.경 피해자의 자격증을 수령하여 보관하고 있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한 다이버교육은 000의 교육규정을 제대로 준수한 것은 아니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전날인 0000. 8. 0. 피해자와 함께 다이빙을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단독으로 입수하여 다이빙을 하게 하였고, 당시 피해자의 다이빙 기술은 젊은 사람의 70~80% 정도에 이르렀다.
- 000 해변에서 스쿠바 관련 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000는 이 사건 당일 13:00경 000 해변 해상에서 계류 중인 고무보트 선외기를 수리하고 시운전한 후 000 해변으로 돌아오다가 표류중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인양한 후 인공호흡 및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는 바, 위 사고는 13:48경 119에 접수되었고, 119 구조대는 13:53경 도착하였다.
- 당시 피해자는 호흡기를 물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매고 있던 공기통의 공기 잔량은 150바(200바 들이)였으며, 피해자가 인양된 곳의 수심은 약 2-3m 정도였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다른 부부를 데리고 000 해변에서 약 30분 정도 스쿠바를 하고 그의 업소에 돌아왔는데, 그 당시 이미 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도착하여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스쿠바 다이빙은 수중에서 하는 레저스포츠로서 순간의 방심이나 실수가 바로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같이 스쿠바 다이빙 업소를 운영하면서 새로 스쿠바 다이빙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위치에 있는 자로서는 비록 강제규범은 아니나 스쿠바 다이버들 사이에서 불문율로 지켜지는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여 피교육생 또는 초보 다이버들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교육하는 도중에 피해자가 본태성 고혈압을 치료하기 위하여 장기적으로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건강진단을 받게하여 스쿠바 다이빙을 하여도 무방한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스쿠바 다이빙을 교육하거나 스쿠바 다이빙을 중단시켜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다이빙을 하게 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은, 비록 피해자가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다이버 자격(Open Water Scuba Diver)을 취득하였지만(다른 한편, 피고인이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피고인에 대한 자격증이 발급되었으나, 피고인이 그 자격증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해자는 여전히 피교육생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그 교육과정이 000의 교육 관련규정을 엄격히 준수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다이빙 경력이 20일 정도에 불과하며, 피해자가 고령으로서 고혈압을 앓고 있었으므로, 항상 짝다이빙을 하도록 지도, 감독하고, 피해자가 단독으로 입수하려는 경우 잠수장비를 대여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그러한 피고인의 주의의무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잠수장비 일체를 대여 받아 잠수

를 하고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가 교육생 신분을 탈피하였는지 여부에 좌우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이 사건 전날 피해자로 하여금 단독 입수를 하게 하고, 이 사건 당일에도 단독으로 입수하려는 피해자에게 잠수장비 일체를 대여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허혈성 심장질환과 관련된 치명적 부정맥 등의 발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의 이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데에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적지 아니하지만, 피해자도 순간의 실수로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스쿠바 다이빙을 하면서 자신의 건강상태를 진단받은 후 다이빙을 하거나, 다이빙을 하는 경우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것임에도 고령으로 고혈압을 않고 있는 상태에서 단독으로 입수하는 등 잘못이 적지 아니하므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책임을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추궁할 수 없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위 판결의 분석
위 판결은 인스트럭터의 다음 세 가지 과실을 거론하고 있는 바, 이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위 판결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령이고 본태성 고혈압을 치료하기 위하여 장기적으로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건강진단을 받게 하여 스쿠바 다이빙을 하여도 무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중단시켜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교육전 건강진단을 받게 해야 하는 요건은 모든 교육단체가 요구하는 조건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국내에서 새로 스쿠바 다이빙 교육을 받는 피고육자 중 상당 수의 연령이 45세를 초과하고 있다는 점, 국내 성인 남녀 중 고혈압 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점(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앓고 있던 "본태성 고혈압- essential hypertension-" 이란 1차성 고혈압, 원발성 고혈압이라고도 부르는데, 원인이 밝혀진 속발성 고혈압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특별한 원인 질환이 없이 고혈압 증상을 보이는 경우를 말합니다).

 

의학적으로 스쿠바 다이빙을 할 수 있는 건강상태에 관한 기준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 교육생의 생명이나 건강과 관련하여 보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의학계에서는 과감하게 스쿠바 다이빙을 해도 무방하다는 진단을 하기 보다는 반대의 진단결과를 내놓을 것이고, 이렇게 되면 스쿠바 다이빙 교육 등이 현저히 위축될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과연 현재 국내 다이빙 교육에 있어서 위 요건이 엄격하게 지켜지는지는 의문입니다.

 

그러나 위 판결에 의하면, 위 요건을 간과하고 스쿠바 다이빙 교육을 실시한 인스트럭터는 나중에 피교육생이 고혈압 등과 관련하여 사고를 당할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죄로 형사 처벌을 밭을 수 있다는 것이므로, 향후 스쿠바 다이빙 교육을 담당하는 인스트럭터는 피교육생의 건강 상태에 보다 더 유의하고 철저히 사전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 다음, 위 판결은 "피고인은 교육과정에서 해당 교육단체의 교육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지 않았고, 자격증이 해당 교육 단체로부터 발행은 되었으나 피고인이 이를 계속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육생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판결은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어떤 교육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는지는 설명하지 않았으나 피해자의 다이빙 기술이 젊은 사람의 70~80% 수준이라는 설명(사실은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한 설명은 일반인은 물론 스쿠바 다이빙 전문가도 이해할 수 없는 모호한 것입니다)과 다이빙 경력이 20일 정도라는 설명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오픈워터 다이버(open water diver) 교육 과정의 상당 부분을 생략한 것으로 보이고, 자격증 발행 후 미교부 상태에 관한 판단도 국내 다이빙 교육상의 관행이나 현실을 직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 판결에 의하면 인스트럭터가 부실한 교육을 실시하고, 자긱증을 남발할 경우에도 교육생이 그로 인하여 안전사고를 당하면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므로 향후 인스트럭터는 교육 관련 규정상의 각종 교육을 철저히 실시해야 한다고 할 것 입니다.
                                                                                            
다. 마지막으로 위 판결은 “피고인은 단독으로 입수하려는 피해자에게 잠수장비 일체를 대여함으로써, 항상 짝다이빙을 하도록 지도, 감독하고 피해자가 단독으로 입수하려는 경우 잠수장비를 대여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고 판단하였는데, 인스트럭터가 자신이 가르친 다이버의 솔로 다이빙을 방치하고 나아가 솔로 다이버에게 잠수장비를 대여한 것과 관련하여 이러한 잘못도 업무상과실치사죄라는 형사 처벌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 입니다.

 

판결에 의하면 피해자의 다이빙 방식이 비치다이빙이었던 것으로 추측되고, 피해자가 발견된 장소도 수심이 2-3m 밖에 되지 않았던 것에 비추어 해당 장소의 난이도는 가장 쉬운 레벨이 아니었나 싶습니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짝다이빙 방식은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4. 사실관계에 관한 의문점 등
이 사건 판결문상에 나타난 사실 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궁금한 것은 다이빙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입니다. 피해자의 사망원인은 "허혈성 심장질환과 연관된 치명적 부정맥"인 바, 여기서 허혈성 심장질환이란 관상통맥의 죽상동맥경화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부적절한 산소공급으로 심근의 일시적 기계적, 생화학적, 전기적 기능장애가 오는 것을 말하고, 부정맥이란 심근에 전기 자극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여 심장박동이 비정상적으 빨라지거나 늦어지거나 불규칙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증상은 다이빙을 하지 않을 때에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다이빙 때문에 죽었다."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다이빙을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에게 그런 증상이 발

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피해자는 당시 육상에 있었어도 위와 같은 증상이 발생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다이빙과 상관없이 물속에서 어떤 특별한 자극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형사 처벌의 전제가 되는 인과관계란 자연적 인과관계만 가지고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 직관적으로 "상당성"이 인정되는 인과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판결문상 다이빙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가 다소 불분명하고 이건 상황에서 인스트럭터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구체적으로 판결에서 들고 있는 세 가지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문입니다. 특히 교육을 부실하게 실시했다는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다이빙 스킬을 제대로 몰라서 사고를 당한 것이라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지만, 피해자가 부실하게 받은 교육만으로도 수심 2-3m 바다에서의 비치다이빙을 하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부실한 교육을 사망의 원인으로 탓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솔로다이빙 용인 문제와 관련해서도 짝다이빙을 했더라도, 나아가 짝다이버가 레스큐급 이상의 다이버로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급작스런 심장마비 현상이 발생한 경우라면 사망의 결과를 막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역시 인스트럭터가 솔로 다이빙을 용인했더라도 이 것을 가지고 그에게 과실치사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위 판결상 명백히 위 사망 사고와 인과관계 있는 인스트럭터의 과실로 볼 수 있는 것은 고혈압의 지병을 가진 사람에게 건강진단절차를 거쳐 스쿠바 다이빙 가능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채 교육을 시행한 잘못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국내 다이빙 교육 현실상 고혈압으로 인한 다이빙 가능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쉽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것만 가지고 인스트럭터에게 형사 책임을 추궁하는 것 역시 다소 무리한 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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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어촌계와 리조트숍의 이용계약의 적법성과 효력(2000.9/10)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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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스쿠바다이빙 강사의 책임보험제도 관련 질의(2000.3/4) 첨부 파일
2011-07-02
7 낚시어선업법의 문제점 및 서명운동을 통한 법률 개정(2000.1/2) 첨부 파일
2011-07-02
6 폐선박으로 난파선 다이빙 포인트 만드는데 따른 법률적 문제점(1999.11/12) 첨부 파일
2011-07-02
5 스쿠바다이버의 수산물 채취와 해경의 스쿠바장비 압수등 처분(1999.9/10) 첨부 파일
2011-07-02
4 다이빙 교육시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강사의 책임(1999.7/8) 첨부 파일
2011-07-02
3 교육기관의 자격증 발급의무 불이행(1999.5/6) 첨부 파일
2011-07-01
2 다이빙교육 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에 관하여(1999.3/4) 첨부 파일
2011-07-01
1 작살총 수중사냥의 적법 여부(1999.1/2) 첨부 파일
201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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