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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욱변호사 : • PADI 다이버 • 서울대학교법과대학졸업 • 제25회사법시험합격 • 판사발령 • 제주지방법원 4년근무 • 서울지법 남부지원 • 미국장기 해외연수 파견 • 1998년 법무법인 바른법률사무소 변호사
(저작권이 있는 내용입니다.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퍼 옮기지 마십시오)

번호 제목 등록일
58 피교육자의 고혈압증상과 관련된 강사의 책임에 관한 판결(2010.1/2) 파일
2011-07-08
57 현행 수산자원보호령 및 내수면어업법상 스쿠바 다이버의 수산동식물포획, 채취 허용 여부(2009.11/12) 파일
2011-07-07
56 스쿠바 다이버의 수산동식물채취행위의 수산업법 제58조 위반여부(2009.9/10) 파일
2011-07-07
55 스쿠바다이버의 수상레저기구사용시 구명조끼 착용문제(2009.7/8) 파일
2011-07-07
54 어촌계 어장, 다이버의 임의 출입 문제(2009.5/6) 파일
2011-07-08
53 병행수입 장비에 대한 독점수입권자의 A/S의무(2009.3/4) 파일
2011-07-08
52 다이빙 강사 등의 위험관리 (2009.1/2) 파일
2011-07-07
51 다이버의 입수권(入水權)의 범위와 한계(2008.7/8) 파일
2011-07-06
50 장비 수리 업체의 책임(2008.5/6) 파일
2011-07-06
49 다이버가 찍은 사진 등 지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법상 보호(2008.3/4) 파일
2011-07-06
48 태안 원유유출사고, 다이빙 리조트의 손해배상문제(2008.1/2) 파일
2011-07-06
47 다이빙리조트 동업계약상 법적 문제점 (2007.11/12) 파일
2011-07-07
46 해외에서 사기를 당한 경우의 법률문제(2007.9/10) 파일
2011-06-29
45 악덕채무자에 대한 이행강제(2007.7/8) 파일
2011-07-06
44 다이빙 리조트 책임강사의 영업비밀보호의무(2007.5/6) 파일
2011-07-06
43 리조트 관리자의 임차물에 대한 보관 책임 (리조트 부설주차장과 락커룸에서 발생한 피해) 2007.3/4 파일
2011-07-06
42 다이빙 사고시 다이빙 리조트의 법적 책임(2006.11/12) 파일
2011-07-06
41 인터넷 상의 유언비어 유포에 대한 법적 책임(2006.9/10) 파일
2011-06-29
40 수상레저안전법상 공제가입 규정의 문제점(2006.7/8) 파일
2011-06-29
39 수상 레저기구 사용시 구명조끼 착용 문제(2006.5/6) 파일
2011-06-29
38 다이버의 낚시어선 승선행위에 대한 대법원 판결 및 향후 다이빙계의 과제(2006.3/4) 파일
2011-06-29
37 내수면어업법과 스쿠바 다이빙의 관계(2006.1/2) 파일
2011-06-29
36 다이빙 숍의 양도(2005.11/12) 파일
2011-06-29
35 정영호 사건(낚시어선법 소송) 2005.9/10 파일
2011-06-29
34 옥토푸스다이빙리조트 도국조 사장 무죄 확정(2005.7/8) 파일
2011-06-29
33 고래잡이에 대한 법적 규제(2005.5/6) 파일
2011-06-29
32 다이버가 찍은 사진에 대한 저작권법상의 보호(2005.3/4) 파일
2011-06-29
31 스쿠바 다이빙 기획여행시 인솔자의 책임(2004.11/12) 파일
2011-06-29
30 옆의 다이버를 선의로 도와주다가 실수한 경우의 법률관계(2004.9/10) 파일
2011-06-29
29 다이빙 전 작성하는 권리 포기각서의 법률적 의미(2004.5/6) 파일
2011-06-29
28 다이빙 사고 발생시 증거의 보전(2004.3/4) 파일
2011-06-29
27 스쿠바 다이빙에 대한 수상레저안전법의 적용 여부(2003.11/12) 파일
2011-07-05
26 어촌계 등이 스쿠바 다이빙 활동을 금지하는 행위의 적법성(2003.9/10) 파일
2011-06-29
25 다이빙 깃발 등 표시의 효력(2003.7/8) 파일
2011-06-29
24 동호회 등의 책임강사의 법적 책임문제(2003.5/6) 파일
2011-07-05
23 다이빙보트의 선박등록문제(2003.3/4) 파일
2011-07-05
22 다이브숍에 보관한 개인장비에 대한 강제집행(2003.1/2) 파일
2011-07-05
21 스쿠바장비 수입상, 소매상 등의 제조물책임배상의 책임문제(2002.11/12) 파일
2011-07-04
20 다이브숍 양도인의 경업피지 의무(2002.9/10) 파일
2011-07-04
19 해저유물 발견시 법률관계(2002.7/8) 파일
2011-07-04
18 익사자에 대한응급구조 실패시 구조자의 책임 여부(2002.5/6) 파일
2011-07-03
17 리조트 동업상 분쟁 발생시 취할 수 있는 조치(2002.3/4) 파일
2011-07-03
16 스쿠바 다이버와 보트의 충돌사고시 법률관계(2001.11/12) 파일
2011-07-04
15 낚시어선법 위반 여부에 관한 검찰청 무혐의 결정의 의미(2001.9/10) 파일
2011-07-04
14 교육단체 규정을 지키지 아니한 강사의 책임(2001.7/8) 파일
2011-07-04
13 다이빙 예약만 하고, 가지 않았을 경우의 법률관계(2001.5/6) 파일
2011-07-03
12 짝다이빙 잘못하면 유죄될 수 있다(2001.3/4) 파일
2011-07-03
11 강습 중 발생한 감압병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2001.1/2) 파일
2011-07-03
10 사고시 수영장 측의 책임(2000.11/12) 파일
2011-07-02
9 어촌계와 리조트숍의 이용계약의 적법성과 효력(2000.9/10) 파일
2011-07-02
8 스쿠바다이빙 강사의 책임보험제도 관련 질의(2000.3/4) 파일
2011-07-02
7 낚시어선업법의 문제점 및 서명운동을 통한 법률 개정(2000.1/2) 파일
2011-07-02
6 폐선박으로 난파선 다이빙 포인트 만드는데 따른 법률적 문제점(1999.11/12) 파일
2011-07-02
5 스쿠바다이버의 수산물 채취와 해경의 스쿠바장비 압수등 처분(1999.9/10) 파일
2011-07-02
4 다이빙 교육시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강사의 책임(1999.7/8) 파일
2011-07-02
3 교육기관의 자격증 발급의무 불이행(1999.5/6) 파일
2011-07-01
2 다이빙교육 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에 관하여(1999.3/4) 파일
2011-07-01
1 작살총 수중사냥의 적법 여부(1999.1/2) 파일
201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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